"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확인 사례만 94번"…감사원의 판단 근거는

[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본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조작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통계 기법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조작된 수치'라고 보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기자]

네, 감사원은 크게 3단계로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고 봤습니다.

우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원으로부터 원래는 외부에 나가선 안 되는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봤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통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렇게 통계 자료를 미리 받아보면서 부동산원에 구체적으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등 부동산원을 압박한 정황도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원은 이런 압박 때문에 실제와 다른 수치를 임의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예를 들어 실제 아파트 시세는 3억인데 2억 5천, 8천 이런 식으로 낮춰 기입하는 식으로 집 값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적어넣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앵커]

청와대 등에서 이렇게 조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조사가 됐다고 확인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기자]

감사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2018년 1월 4째주 주택 가격 동향 통계의 경우 청와대 측에서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질책하자 국토부가 재점검을 요청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누가 저렇게 이야기 한 건지도 조사가 된 겁니까?

[기자]

조사가 됐다고 하지만 오늘 언론에는 누가 저렇게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부동산원이 서울 양천구 매매 가를 1.32->0.89%로 임의로 낮췄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감사원이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닌데, 감사원은 검찰, 경찰처럼 강제수사권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오늘 발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제시한 게 있나요?

[기자]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있는 카톡방을 비롯해 통계 수치를 수정한 엑셀자료, 핸드폰 포렌식,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의뢰 단계이기 때문에 주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수사요청서엔 이미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검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건 통상적인 절차인데, 감사원이 이번에도 검찰에 20명 넘게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감사원의 발표가 오히려 ‘조작’됐다는 입장인 건데요.

야권에서는 특히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정책결정에 대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그 내용을 이례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놓고도 또 한번의 전현 정권 충돌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서해 피격 사건 땐 감사원이 전 청와대 인사들 포함해 20명을 수사요청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관계자 4명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 (choi.sooy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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