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립의전원 설립, 청년 유입 공약 등이 현실화 되면 전국서 사람 몰려들 것"

복지전문가 김원종,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극복 위해 남원·임실·순창 총선 도전

[일요신문]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2022년 보다 11만 3,709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20년 5,182만 9,023명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21년 5,163만 8,809명, 22년 5,143만 9,038명, 23년 5,132만5,329명으로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부, OECD 등 복지정책의 중심에 있으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에 나름의 목소리를 내왔던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 부위원장을 만나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책을 들어봤다. 김 부위원장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지역 바닥을 훑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극복 대책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한다.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월 100만원씩 기본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년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신재생발전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월 100만원 기본소득에 일자리+주거+대학까지의 학자금 지원 등 3종 패키지지원을 실시하면 청년 유입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남원을 포함한 범지리산 내륙권을 대한민국 고령화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범지리산 내륙권 12개 시군별로 ‘영호남 화합형 양육, 교육, 산업, 의료, 주거, 문화예술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남원에는 ‘고령친화의료특화단지’를, 경남 함양에는 ‘실버주거특화단지’를, 순창과 임실에는 ‘고령친화 발효산업특구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영호남화합형 범지리산내륙권 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은?
"그동안 전북에 많은 정치인이 있었지만 정책을 직접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는 없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근무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또 미국과 프랑스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가들과 교류했다. 외람되지만 스스로 정책 수립·시행의 전문가라 자부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복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복지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 같은 복지전문가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다.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되면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를 움직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의 친정이다. 때문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가장 신속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 김원종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먼저 무엇을 할 생각인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원국립의전원의 신속한 설립을 추진하겠다. 국립의전원법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면 신속한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정이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여 바로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 지도부에 입성하여 발언권을 갖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왜 정치를 하려 하는가?
"23살에 행정고시 패스해서 중앙정부 관료로 일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성과도 많았다. 그러나 행정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 정치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후손들이 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첫째, 지역을 바꾸겠다. 남원·임실·순창이나 전북이나 너무 어렵다. 정치를 출세와 영달의 수단으로 삼아온 정치인들 때문이다. 전문성이 없으면 당선 돼봐야 폼만 잡고 헤매다 끝난다. 저는 정통엘리트 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잘사는 지역,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 둘째, 우리나라 복지시스템 바꾸겠다. 저는 복지전문가로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미래는 불안하다. 복지시스템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셋째, 민주당을 바꾸겠다. 윤석열 정부는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현 정부의 잘못을 당당히 꾸짖고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전북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전북 정치가 변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 내에서도 주도권이 없다. 국회의원 숫자가 절대 부족한데다, 의사를 결정하는 지도부에 전북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동네에서만 폼 잡지, 중앙에 가서는 힘도 쓰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전북 정치의 자존심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전북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도 배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저는 전북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국가도 지역도 사람을 잘 뽑아야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지금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데 왜 김원종인가? 저 김원종이 바로 이 시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고령화 지역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법률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김원종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남원 국립의료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권과 얽혀 싸울 염려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패의 ‘비읍’자도 모르는 청렴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선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이다."


임진수 전국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