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조작'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수시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장하성‧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이 2017년 6월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더 빠르게 확보하라고 지시,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 하루 전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당시 청와대와 통계 조작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당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증거 보강에 열을 올려왔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비롯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윗선의 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 정부 참모진 등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불구속 수사에 큰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굳어진 만큼 전 수석 및 장관급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구속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구속되지 않았을 뿐 수사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은데 더해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수사 향배와는 무관하게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표적수사', '정적 지우기'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 9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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