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총선용' 논란 반복

제한 고도 내 건축물 신축·증축 가능
'강남 3구' 포함 성남 비행장 일대 해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117배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성남 서울공항 인근 강남 3구 땅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때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던 정책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 비행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339㎢,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 대상 지역 중 80% 이상은 군 비행장 주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 비행장을 포함해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남 비행장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분당구 일대에 걸쳐 있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불립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나온 선심성 개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 : 수도권은 이미 사실 개발 여력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군사 보호구역까지 헐어서 개발수요를 만들어 주겠단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2018년 이번과 비슷한 338㎢, 총선이 있던 2020년엔 3분의 1수준의 100㎢ 가량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측은 "전형적인 관권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윤샘이나 기자 (stitch@jtbc.co.kr)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 [단독] 대통령실, 의료 직역 권한 조정도 검토

▶ 서울의대 교수 "협박·모욕..당장 정부 고발 조치할 것"

▶ 홍명보 "제 이름 거론되는 것, 예전 생각 나고 불편"

▶ "자기 분야 '덕후'돼라" 신입사원 만난 정용진의 당부

▶ "야, 강동원!" 최민식 한마디에 술렁이더니…반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