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호텔 일회용 칫솔·세면도구 무상 제공 못한다

3월 74개 법령 시행…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부담금 최대 70% 감면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판매땐 최고 1년 징역형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70% 감면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74개의 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단,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포장·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달 앱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비례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해준다.

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감경 비율은 10%이며, 20년 이상이면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과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을 매매·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토해내야 한다.

아울러 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PC방 사업주(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그간 PC방 사업주는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의 대상이 돼 왔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암표 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판매 및 판매위탁 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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