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수처는 세금 낭비…폐지하겠다"

개혁신당·새로운선택 "공수처는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 "법무부장관엔 대법관 수준 사람만" 검사 수사 지휘권 복구, 특수부 세 곳만


개혁신당이 22대 총선 7번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를 약속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세금 낭비이자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직접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2건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며 여야 상관없이 대통령 측근들이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경찰이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복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세 곳 정도에만 두겠다고 강조했다.

금 대표는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처럼 수사할 때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때 검찰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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