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기일…與 "무의미한 절차" vs 野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인 9일 여야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놓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됨으로 인해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헌재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다"며 "그래서 아마 집중 심리를 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특별히 소추위원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다시 한번 많은 희생자 여러분들이 계신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고 아마 오늘 유족분들께서도 방청하실 텐데 그런 뻔뻔한 태도에 대해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실까 봐 걱정"이라며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어째서 남용이라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재난 주무부처의 장관 아닌가. 예측되는 재난 상황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그 뒤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게 무슨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죄를 마땅히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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