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민영화 보류…을지학원 '연뉴TV' 인수는 사실상 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제시했으나,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

심사위 "유진의 YTN 인수, 승인 적절하다" 의견

-
그러면서 방통위는 “보도PP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책임 등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에 대해 "△YTN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단 계획을 제출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YTN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유관사업 경험이 미흡하며,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방송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유진이엔티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심사를 거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방통위, 추가 자료 소명 받은 뒤 최종 결정

-
YTN은 1995년 연합뉴스의 전신인 연합통신의 TV 채널로 개국했습니다. 개국 이후 지속적인 적자와 함께 최대주주인 연합통신의 경영이 악화되자 사실상 정부의 협조 아래 1997년 12월 한전정보네트웍(한전KDN 전신)이 연합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0%를 230억원에 사들였습니다(이후 유상증자 포함 총 590억원 투자). 1년 뒤인 1998년 12월에는 당시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마사회도 200억원을 출자해 YTN 지분을 인수해 현재까지 공기업이 최대주주였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

을지학원, 사실상 연합뉴스TV 인수 무산

-

또 방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또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채널명 변경 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브랜드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승인 거부를 전제하고, 이후 절차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연합뉴스TV의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지분 29.26% 보유)은 지분을 추가 매입해 총 30.08%를 확보, 연합뉴스(지분 29.86%)를 제치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겠다고 지난 13일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묻지마 탄핵…취임 100일 동안 헌법·법률 위반 없었다"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공익 저하와 졸속 심사 등과 함께 정치권 음모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저는 심사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도 PP의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 심사다, 짜 맞추기 심사다, 이런 정치 공세를 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탄핵 사유로 추가했는데 억지 생트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