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의 폭로 "정치편향·인사전횡만 떠오른다"

언론에 내부 비판 기고 쓰자
공수처는 감찰 착수, 고소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공수처가 감찰에 이어 고소할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출범 3년간 공수처가 일으킨 문제들을 내부 구성원이 폭로하자 공수처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말이 나왔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 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다”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이라는 소제목에서 “올해 초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여운국) 차장검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이상했다”고 썼다. “(여 차장이)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 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자신이 공수처에 임명되기 전에 있었다는 일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여부에 대해 (한 검사가)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그 검사가)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했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의 하나로 감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적극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위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인사의 전횡’이라는 소제목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했다. 또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며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하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공수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이런 일을 지난 3년간 겪고 산 공수처 구성원들은 마음의 병을 얻은 것처럼 시름시름하다”면서 “대부분은 이미 그만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이면) 차기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된다고 한다”면서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김 정책관이 외부 기고를 하려면 공수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김진욱 처장이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여운국 차장은 김 정책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정책관을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작년 10월 공수처에 들어와 수사1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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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sblee@chosun.com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