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모든 책임은 내가'…尹,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에 재빠르게 고개 숙인 이유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모든 책임은 내가'…尹,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에 재빠르게 고개 숙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데 대해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전부 나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29일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격적으로 약 10분 분량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이다.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원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PK 민심을 의식해 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산과 서울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권의 명운을 가를 내년 4·10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맞딱드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부산이 경쟁국인 사우디 리야드에 다소 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선투표까지 가면 막판 대역전극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을 재차 내놨었다. 그러나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1차 투표 결과는 참담했다. 리야드는 119표, 부산은 29표,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투표 참여국 165개 나라 중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한 리야드가 2차 투표 없이 2030 엑스포 유치권을 싱겁게 따냈다.

▲'靑 선거개입' 유죄 지연된 정의…"文이 답해야"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대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걸 던져서라도 배후와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며 "지연된 재판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의해 이동관 탄핵"?…민주당, 하루만에 탄핵안 또 철회 '촌극'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재발의했던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하루만인 29일 철회하고 '재재발의' 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검찰청법이 근거규정으로 잘못 들어간 탓이다.

29일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급히 철회한 뒤 재발의했다. 지난 9일에 발의했던 것을 본회의 개회 불발로 이튿날 철회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이례적인 두 차례의 철회 이후 '재재발의'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제37조란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뜬금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오류가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날 접수한 세 개의 탄핵안 중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만 급히 철회하고 재발의했다.

데일리안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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