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첫번째 사례”라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주가조작 범죄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민과 역사는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망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이라 호도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작년 3월에 발의된 쌍특검 법안을 여태껏 끌다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비우고 서울로 군대를 진격시킨 하나회와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원내대표로 쌍특검법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박홍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신에서 공정과 정의를 도려내고 정권의 정당성을 내팽개친 윤 대통령의 무모한 선택은 결국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이름 석 자조차 금기어로 삼으며 지치득거(舐痔得車·권력자에게 아첨하여 큰 이득을 얻음)하는 비열한 여당이 더 큰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폭주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말려야 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안 되면 임기가 끝나고서라도 반드시 김건희 여사는 수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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