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이 간첩 더 잘 잡아"…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는 오늘(11일) 국가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냐고 묻는다면,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만큼 당장 다시 법개정을 또 추진하거나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과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도 개정된 현재의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사이 협업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며 "이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간첩을 잡자'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국정원장이 되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