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정책 대결…"아빠 출산휴가 한 달" "둘째 출산 임대주택"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도 한 달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등 저출생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빠도 한 달의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복직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거 대책 등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2006년 이후 380조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둘째를 낳으면 59㎡, 셋째를 낳으면 84㎡의 '분양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 1억원을 대출해준 뒤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 28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의 평균 저출생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예상 소요재원이 '연 3조' 수준이라며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순 없어요.]

여야는 모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구혜진 기자 (koo@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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