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 안 보내는 사람 찍을래요"…'정치 혐오'만 키우는 문자폭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고향 부산을 떠난 지 5년이 넘은 유권자 A씨. 그는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구 예비후보자의 문자와 여론조사 전화를 하루에 10통 가까이 받고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지역구 예비후보자 문자까지 더해지면서 A씨에게 선거문자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그는 “이번 총선 때 연락이 가장 적게 온 후보자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 폭탄에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운동 문자폭탄으로 인해 더 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선거문자’를 입력하면 선거문자 대행업체 광고만 74곳이 검색된다.

이 업체들은 인터넷상에 ‘20건 이하 수동 분할 발송 기능’ 등 편법 전송 방법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거문자 문구도 대신 작성해준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이처럼 선거문자 대행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총선에 출마하는 대다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연락처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대량문자를 뿌리기 때문이다.

개인 동의 없는 연락처 제공·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아예 없는데다 20명 이하 문자 송신은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정치인들이 파고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거문자를 일종의 ‘공해’로 인식하지만 총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평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설날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홍보 문자와 달리 설연휴 안부 문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따르면 21대 총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8690건으로 20대 총선 때의 4259건의 두 배에 달했다. 갈수록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22대 총선에서는 관련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명함, 방명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연락처가 동의 없이 제공됐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선거철 쏟아지는 유세 홍보 문자 메시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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