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유족 별도 지원책 검토

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측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의결 가능성 野 강행 처리, 무소불위 특조위 등 '독소조항' 판단 김 여사 특검법 등 잇따른 거부권 '정치적 부담'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이자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유족 등의 반발을 감안한 별도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대통령실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0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총리가 거부권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밝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동안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여론과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강행 처리했다는 점과 법에 규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 당시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 중이라 실효성이 없고, 특조위가 '특검' 수준의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발휘해 야권의 정쟁 목적이 숨어 있다는 판단도 자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조위가 오히려 온전한 피해자 보상 길목을 틀어쥐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잇따른 거부권 '정치적 부담'…반발 감안해 '지원책' 검토

다만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총 네 차례,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행사한 '쌍특검법' 거부권의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야권으로부터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고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형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추이를 더욱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데다 유가족들이 공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행동에 돌입했다.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숫자인 1만 5900배의 절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유족과 여론 등의 반발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와 함께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과 피해자 단체가 원하는 추모 공간 마련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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