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도 국회로 돌아온다…'쌍특검'까지 민주 선택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배상 지원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정부는 희생당한 분,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 유가족이 원하는 여러 후속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며 온몸으로 호소한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여야 간 재협상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양당의 합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야 간 협상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새 법안을 올리는 게 현실적인 셈이다.

다만 특별법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독소 조항이 있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 요구에 맞춰 특검 조항 등을 제외했고 유가족의 요구도 반영해야 해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을 펴는 한편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연계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쌍특검법과 함께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란표에 대한 기대도 깔린 것이란 해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MBC라디오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여부를 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묶어서 판단할 생각"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충돌 여부나 권한쟁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이 내용들이 판단이 끝난 시점에서 재의결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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