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게이머도 소비자…'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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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 연간 매출이 22조를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안에서 유료로 판매되지만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국정 운영과 제도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