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에 대통령실 "불법 엄정대응, 물러서거나 철회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의료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또한 진료 거부,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수 충원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만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도 확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에 “의사단체의 총파업은 사실 진료거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봐야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문제고 정부 입장도 철회를 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갈등을 봉합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의사들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 의사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동들을 넘어야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직후 연 브리핑에서 “비(非)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1년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수 충원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해온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는건 아니라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데, 실제 그정도 배출을 하려면 1년에 3000명 가량을 의대 정원으로 더 뽑아야한다”며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2000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의료계에서는 의사수 늘리는 것에 대해 수백명 정도나 동결 정도의 의견을 내세웠다”고도 덧붙였다.

의료단체의 집단 행동에 따른 후폭풍이 두려워 정부가 물러서게 된다면 앞으로 정책 관철에 있어 의료계 반발을 더욱 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장함도 감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전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6일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해 대응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