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하나에 '25억+α' 달려…개혁신당, 현역 모시기 안간힘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 모시기에 나섰다. 이면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타내기 위한 '쩐의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에 소속된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선거보조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개혁신당 입장에선 녹색정의당(6명)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총선에서 기호 3번도 가능해진다.

13일 현재 개혁신당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의 합당으로 합류한 양향자 의원까지 총 4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 만약 현재 상태 그대로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이번 총선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총 501억9700만원 중 개혁신당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1억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규정된 선거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른 것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선거보조금은 향후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등에 따라 배분 비율이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선거보조금의 50%는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한다. 예컨대 현재 기준으로 501억9700만원인 선거보조금의 절반인 250억9850만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5억4925만원씩 나눠 갖는다.

다음으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총액(501억9700만원)의 5%인 25억985만원을 배분받는다. 현재 녹색정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최근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득표 비율이 2% 이상인 정당에 총액의 2%가 할당된다.

여기까지 다 배분하고 남은 금액의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급한다. 신생 정당으로서 선거 이력이 없고 의원도 4명에 불과한 개혁신당은 모든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다 나눠주고 남은 보조금에서 또 절반을 뺀 돈의 1.4%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을 한 명 영입해 소속 의원이 5명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개혁신당이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확보할 경우 이들이 받게 되는 선거보조금은 최소 25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개혁신당에 입당할 현역 의원 한 명의 '몸값'이 2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개혁신당은 의원 영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최근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을 접촉해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2주 전 이낙연 대표 측 인사 등을 만나 지역구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 영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의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로 영입 성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은 황보 의원 영입설에 대해 "신당 통합 전 개별 인사들의 개별적 소통은 있었을지 모르나 통합 후 공식적으로 영입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은 양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의원들을 흡수해 현역 의원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개혁신당이 15일 이전에 현역 의원을 한 명 충원한다면 올 1분기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운영비) 약 6억원도 받을 수 있다.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만큼 양당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이적'시켜 비례대표 선거보조금을 받아내는 구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을 대거 위성정당으로 내보내 '보조금 따먹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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