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국민담화 "국민 생명·건강 볼모 안돼…의료개혁 완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많은 의과대학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도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는 국민에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