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번이나 의사들 만나 설득…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역대 정권이 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2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6분 가량의 모두발언에서 10분을 전공의 파업 사태에 작심한듯 할애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계의 집단 사직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대 의과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라면서도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자발적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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