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관련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 해볼 때 됐다"

"이사 떡 돌리는 조두순…감당할 수 있나"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 예방해줄 사람 접근 가능성을 기르는 것"이라며 "게다가 원룸촌 가스 배관이 나와 있다. 배관 타고 올라가는 범죄가 많은데 이를 감안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첫번째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 거주 지역이나 직장인 거주 지역에 다가구 연립이나 주택이 많다. 가스 배관 이런 건 주거 침입 확률이 높고 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당 와서 그 법을 총선을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집 구해서 사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선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며 "그런 법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되는 게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 논의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전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제가 (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하다가 그만뒀다. 전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며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는 귀갓길 동행벨 설치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 등 극악 범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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