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3000명 늘리려다 2000명으로…이미 늦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매년 3,000명 정도가 추계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 보고 2,000명 정도로 결정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매년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성 실장은 "미국은 2000년 1만9,000명에서 2021년 2만3,000명 수준까지,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거의 1만 명 수준으로,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라며 "우리는 30여 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 감소된 채로 유지됐다. 현재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린다고 짚고 "지금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거나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엔 "단순히 의대 졸업생들을 늘려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만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분들께서 국민들과 함께해주시기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분야 10조 원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지역 정책수가 조정 등 의료계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다 같이 결합돼야 한다는 거지, 의사분들 숫자만 늘려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