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재난 위기경보 최고치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하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중증 환자를 위한 광역응급상황실도 다음달 초 4개 권역에 신설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며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하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우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린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유지한다.

특히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다음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한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공의 등의 근무지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고, 부족한 인력은 공보의와 군의관을 통해 지원한다.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은 정부가 지원한다.

당장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의료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들이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도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병원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