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제재에 북 무기거래 기업 포함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 되는 시점에 러시아 대상의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최근 의문의 죽임을 당한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책임을 물은 조치로 분석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자국민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 제재는 러시아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를 집중 겨냥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기업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2023년 9월 이후 1만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보냈다면서 이 가운데 컨테이너 7400개 이상이 거쳐 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을 제재했다.

국무부는 북한산 탄약 이전에 관여한 두나이 해군기지도 제재했고 재무부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전장으로 실어 나른 러시아 운송회사도포함됐다.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또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가 사망 당시 수감됐던 교도소의 소장 등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겨냥했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가는 데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천개가 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터키, 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해외 국적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은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제재는 반드시 푸틴이 해외에서의 침략과 국내에서의 억압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탄약이 부족하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북한의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돕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날 제13차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특히 EU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대(對)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자와 북한 단체가 오른 건 처음이다.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북한제 무기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5곳과 개인 6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 외에 이번 제재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총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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