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최종 부결…'대통령 가족비리' 의혹 수사 막은 여당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71·반대 109·무효 1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177·반대 104
尹 거부권 이어 여당 무더기 반대표
민주당 “명품백 의혹 더해 특검 재추진”



국민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이해 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무더기 부결표를 던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를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 부족했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해 김 여사와 그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을 건네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한다.

특검법 폐기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법을 수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데 활용하고,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화두로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쌍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았던만큼 ‘동료 시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조를 두고도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 국회 통과 당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 곧장 거부권을 재가했다. 법상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뒤 15일이지만 형식상의 숙려 기간도 두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표결에 앞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는 게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방탄 검찰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과거 대통령 재의요구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렸는데 이번 55일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정치가 4류 지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부결 뒤 민주당은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양심을 져버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김 여사의)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들로 여야가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특검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푸바오가 올 수도 있다는 이곳…중국 수도 베이징에도 판다기지 착공
· “‘리콜 대상’ 노후 김치냉장고서 잇단 화재…특정 제품 1461건” 소방당국 주의 당부
· 오타니 결혼 소식에 충격 휩싸인 일본…“저녁 방송 프로그램도 중단”
· ‘파란색 1’이 뭐길래···한동훈 “MBC, 민주당 선거운동” 공세
· 부부는 한 이불을 덮어야 한다? ‘나 혼자 자는’ 커플이 말합니다
· “모아이 돌려줘라”…대영박물관 댓글 창 폭파됐다
· 차단된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고발인은 국민의힘
· 넷플릭스 빠진 OTT 물가잡기, 실효성 논란 ‘와글’
· “타사 보란듯 MBC 잡도리”···시민방청단이 본 ‘바이든-날리면’ 방송심의
· 누가,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