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 끝 부결…법안 폐기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각 부결시켰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쌍특검법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타깃으로 한 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각각 부결과 가결 입장으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재표결 시기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서두르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재표결을 미뤄왔다.

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전략적 판단이 엇갈린 탓인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정국이 임박하기 전에 쌍특검 정국을 해소하는 게 유리했던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는 게 나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표결을 미뤄 온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표결을 연계해 협상을 벌여왔는데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쌍특검법 표결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여야는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오점이 남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박절하지 못해 명품가방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혐의에도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정말 찰떡궁합"이라며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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