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찍은 김영주의 과거…간첩죄 개정안 발의, 안민석 잘못 지적

與 일각 “국힘내 가장 왼쪽 인사보다 오른쪽 계신 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의장의 과거 행적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간첩죄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정부질의 때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는 민주당 의원을 제지하는 등 민주당 주류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2022년 9월 형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북한 등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받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기밀 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돼 있다.


실제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부차적인 혐의만 적용해 지난 2월 기소됐다. 동방명주가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가 맞는지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김 부의장은 이와 관련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나와 “중국 공안이 중국집으로 위장해 비밀 경찰서를 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쳤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그동안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김 부의장 외에 홍익표·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지만,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법원과 합의’ 등을 요구하며 소극적 반대 입장을 보여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에도, 지금도 해당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 경쟁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다시말해 간첩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반면,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은 우리와 달리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행위를 무겁게 처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기밀이 중국 등에 누설되는 것은 처벌이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것은 불공정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억지성 질의를 하는 자당(自黨) 의원을 제지한 모습도 다시금 거론됐다.

대표적으로 작년 9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충돌했던 장면이다. 두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나눠야 할 국정(國政)에 대한 질답 대신, 개인 신상에 관한 언쟁을 벌였다.

안 의원은 당시 한 장관을 불러 대뜸 “내년 총선 출마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임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치는 하실 거죠?”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시죠?”라고 되받았다. 안 의원이 “저는 하죠”라고 하자 한 장관은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라며 “시중 한 장관 별명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도 비슷했다. 안 의원은 대정부질문 본연의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던 안 의원이 사회를 보던 김 부의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한 장관에게 주의를 주시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오히려 안 의원 잘못을 지적했다. “출마 의사를 물었던 (안민석 의원의) 첫 질문부터 대정부질문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김 부의장 행보를 두고 “당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당과 결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0일 김 부의장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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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