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국힘·민주 위성정당은 위헌"…헌법소원 낸다

녹색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11일 국회에서 11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두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공천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점, 공천관리위원이 두 당에서 겸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독자적인 위성정당”이 아니라 “식민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당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다른 소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을 약속하고도 결국 위성정당 당명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했다면서 “정당법상에 있는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이 쌍생아는 누가 보아도 그냥 위성정당”이다, “정당법을 잠탈(규제나 제도 등을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준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녹색정의당의 헌법소원 제기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할 방침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