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단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단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도 약속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밖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선 수도도 이전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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