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또 소환된 '세종 이전 잔혹사'…이번엔 다를까[2024 총선]

한동훈,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야권도 호응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실현되지 않아 '피로감'
위헌 소지 논란도
전문가, "국회 의지 있다면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광장에서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꺼낸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4·10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 집행면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여당으로서 주요 승부처인 충청권과 서울 한강벨트에서 지지세 확산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세종시는 사실상 입법·행정 수도화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의 이전 후 한강벨트에 대한 규제 전면 철폐 카드까지 꺼내면서 향후 서울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 육성 등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된다. 그러나 '세종 이전' 공약은 지난 총선·대선 때마다 되풀이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상존하는 데다 과거 수도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 경험에다 개헌사항이라는 입법적 난관까지 예상돼 실제 정책 추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8일 한 위원장은 첫 공식 선거운동전에 돌입했다. 그는 서울 지역 릴레이 유세에서 "여의도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써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 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 이전' 이슈를 띄웠다.

그는 그러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했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과 함께 해당 공간을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등 일부를 여의도에 남기고,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남은 시설이나 기관마저 전부 세종시로 옮겨 명실상부한 제2의 세종시 국회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종시에 이미 마련돼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2배에 달한다. 국회 세종 이전에 야권도 호응을 보이면서 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율을 시도할 경우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공약인 만큼 피로도가 높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도 많은 데다 과거 이미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제시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2002년 고(故)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주목받았고 당선이 된 뒤 추진했으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을 '관습법 위헌'이라고 보면서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들었다. 그중 하나의 본거지를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사항의 명시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위헌 시비가 있어 철회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위헌 소지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내 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 세종 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를 기반으로 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우리는 재탕·삼탕 소재로 악용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인 마음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이 '국회 세종 이전' 뿐만 아니라 '서울 개발'이 한 축으로 추가됐고, 지방균형발전 아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에 공약이 나온 시점과 비교해 차별화 된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서울을 개발하고 여의도를 금융 문화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달라진 톤"이라며 "국회 세종 완전 이전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년 쏠림 현상에 대한 '완충 지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

이어 "위헌 측면에서도 당시(2004년)과 비교할 때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달라진 상황"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의지가 있다면 개헌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확인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라고 긍정 평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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