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우선 과제 '교섭단체'…걸림돌은 민주당?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국혁신당이 16일 당선자 워크숍을 마치고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이라 조국혁신당은 추가 8석이 필요해 범야 군소정당들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들과의 연합이 불발되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선뜻 손을 내밀어 줄지는 미지수다. 당 안팎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22대 국회 진입한 야권 내 군소정당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안이다. 진보당이 3석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시민사회 추천 몫 2석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1석 등이다. 이들 모두 참여해야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로 관측된다.

특히 '비명계'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새로운미래와 연대가 뇌관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체성이 맞지 않는 정당과 무리하게 협력하진 않을 거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2개 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는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조국혁신당 의석수(12석)로 하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전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을 제안한 바 있다. '175석' 민주당이 나서면 국회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母) 정당 소속 의원들을 비례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민주연합으로 보내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하는 안이다. 민주연합에서 당선된 민주당 몫은 8석이다.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제3당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조국혁신당이 독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등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을 견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선명성'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앞서 두 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론 조국혁신당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신중론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진행 과정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우당이지만 타당이기도 하다"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일 수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의원 꿔주기'에 대해선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언급하며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제2 위성정당'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역시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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