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이태원특별법 처리 놓고 진퇴양난 위기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및 이태원 특별법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총선용 공세', '민생 법안이 먼저' 등의 의견을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차기 총리 인준 절차에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거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냥 날을 세울 수만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통과를 처리할 목적으로 국민의힘과 일정을 협상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인 채 상병이 수색 작전 중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규명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자동 부의된 상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같은 달 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독립 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당시 사건의 진실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기 내 재표결이 추진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양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특검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바람이 거세게 분 만큼 이같은 과거 입장을 유지하면서 반대하기엔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안철수, 조경태 등 당내 '비윤(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 찬성 등 기존 당론과 배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기류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도 15일 "우리 당이 먼저 민주당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인사 문제도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국무총리의 경우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범야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야 협상은 해외 출장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귀국 후 21대 국회 회기 막판(5월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22일 이후) 양당 원내대표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를 쭉 해왔다.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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