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다음주 출범…첫 회의도 개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특위를 구성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은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개혁 과제 담당 부처와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계 직역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특위에 여러 직역 관계자들이 참여·논의를 하는 만큼 특정 직역에 위원장을 맡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역시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형병원이 병상 수와 인력을 줄이는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간 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대 증원을 두고 강한 반발을 보여 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가 출범한다는 게 정부 측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