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5만 원 지원금 "숨통 틔워야" VS "석 달 후 도돌이표"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내수 경기 위해 추경 예산 필요, 현금 효과적 코로나 지원금, 영업 제한 업종 소비로 이어져 물가 상승? 근원 물가는 이미 잡혀 팬데믹 때 정책 자금, 결국 자영업자들 빚더미 <이상이 제주대 교수> 국민 모두에 돈 똑같이 나누는 건 재정 낭비 모두에 25만 원, 필요한 지원인지 따져야 경기 침체 상황, 계층 타깃팅 한 도움 필요 13조 원 한꺼번에 풀면 당연히 물가 상승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前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요사이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민생지원금 25만 원.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를 했고요. 곧 있을 영수회담에서도 의제로 요구하고 있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이면 4인 가족당 100만 원이 되고, 총 예산은 한 13조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더군요. 총선 때부터 찬반이 거세게 붙었던 이 주제, 오늘 토론으로 마련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먼저 찬성하시는 분 성공회대 이원재 연구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이어서 반대 쪽 인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이>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이원재 교수님.

◆ 이원재> 네.

◇ 김현정>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꼭 필요하다 주장하시는 핵심 이유가 뭘까요?

◆ 이원재> 지금 내수 경기가 바닥인데요. 작년부터 그랬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부 지출을 사실상 줄였어요. 정부 지출 2%대로 늘렸는데 그런데 물가는 3%대로 오르거든요. 이러면 줄인 건데 사실 돌이켜보면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정부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방어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사실 그걸 방기한 거죠. 작년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더 적게 짜놔서 추경 예산 해야 됩니다. 이거 늘려서 내수 경기를 받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 김현정> 추경은 일단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 이원재> 추경을 해야 돼요. 추경을 13조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최소 규모 추경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전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로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직접적으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공평해요.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쓰면 대부분 역진적입니다. 건설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건설회사들한테 많이 가고요. 도로공사 하면 또 도로 만드는 분들한테 가고 이렇게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층한테 편중되지 않으려면 빠르게 전 국민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게 가장 소비 진작에 좋다. 내수 경기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저는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용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다분히 이념적이고 교조적인 정책 노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침체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런 방식을 하지 않는데 이런 방식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분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무차별적인 어떤 현금 지급, 여기에 집착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의혹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지출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견지해야 할 원칙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일 때 재정지출의 정책적 효과가 높아지는 건가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거든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선별적 복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상이> 아니죠. 선별적 복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별적 복지는 복지 자체가 아주 낮은 것,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걸 우리가 선별적인 복지라고 그러는 거고요.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전 국민에게 주되 그 시기가 딱 지금 필요하다 할 때.

◆ 이상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몸이 아프시죠? 그럼 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앵커님도 받고 저도 받죠.

◇ 김현정> 그렇죠.

◆ 이상이>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예요.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아예 가난한 사람에게만 의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선별적 복지거든요. 보편적 복지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선진국형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인 것인데 여기에 필요 없는데도 돈을 똑같이 나눠줘버리는 거는 이거는 정부 재정의 낭비에 불과한 것이고.

◇ 김현정> 정부 재정의 지금 낭비로 가고 있다. 이원재 교수님.

◆ 이원재> 이게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는 많은 분들이 왜곡, 과장 보도하고 있는 KDI의 2020년 12월의 연구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이원재> KDI에서 2020년 초에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왔을 때 전 국민한테 다 한 번 나눠준 적이 있어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효과를 6개월 만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효과가 뛰어났다는 사실 연구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100만 원을 나눠줬는데 30만 원이 전 국민한테 다 한 가족에 100만 원씩 나눠줬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30만 원이 코로나의 피해 영업 제한 업종에 갔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냥 100만 원을 다 나눠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했던 그 영업 제한 업종.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식당,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생겼는데 실제 당시에 필요했던 것으로 가서 소비를 진작시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인데 지금도 그 정도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이원재> 지금 13조 원을 풀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3조 원을 만약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풀지 말아야 된다고 기재부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모아볼까요? 일단 무슨 방법이 됐든 13조 원 정도는 지금 시중에 풀어야 된다는 것이 이원재 교수님 생각, 이상이 교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세요?

◆ 이상이> 저는 13조원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왜냐하면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재 교수님이 보편적 복지를 학술적으로 왜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현정> 두 분이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가 달라요.

◆ 이상이> 그거는 무차별적 복지예요. 아니요. 저 같은 직장 있는 사람에게 소득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현금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가장 부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차별적 복지죠. 무차별적 현금 지원이고 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필요를 따져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원재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이 13조 원만큼 필요하냐 안 하냐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데 이원재 교수님은 일단 필요한데.

◆ 이원재>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기재부에서 제일 추경을 반대하거든요. 추경할 때 아니다. 법적으로 보면 무슨 전쟁이 나거나 코로나 같은 재해가 와야 추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처음 5월 9일날 취임하고 2022년에 5월 12일에 첫 번째 임시 국무회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때 55조 원 추경안을 가지고 갔어요. 50조 원대 추경안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물로 가져갔던 부처가 13조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기여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수출은 그래도 나중에 회복이 많이 됐는데 그 전년도에 민간 소비가 4% 성장했었는데 작년에는 1%대로 뚝 떨어지면서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GDP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그만큼 채워서 보강해 주는 게 보통 하는 일인데 작년에 정부 소비를 더 줄였어요. 정부 소비가 1.3%밖에 성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GDP를 오히려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지금은 늘려야 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뭔가 그 구조적인 재정 보수주의 때문에 올해 예산은 오히려 실질 기준으로 삭감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늘려야 됩니다.

◇ 김현정> 13조 원을 풀어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현금 직접 지원이 낫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교수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걸까요?

◆ 이상이> 이렇게 하면 정책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원재 교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다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서 정책 효과를 높이자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분들이 현금 수요가 크죠. 복지 필요가 크죠. 이 커진 복지 수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정부 행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타깃팅을 하자, 이런 분들이죠. 지금 저소득계층, 하위 소득계층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일용직이라든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 이런 노동자들,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소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줄어들지 않은 중산층이라든지 상위 소득계층에게까지도 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일단 지출의 낭비다, 이 말씀이신 건데.

◆ 이상이> 타깃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상이 교수님은 물가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일각에서 많이 나오는, 가장 반대 측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돈 풀면 지금도 물가 때문에 허덕이는데 물가 더 올라갈 거다. 이원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재> 첫째, 물가는 현금을 나눠줘서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을 풀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하든 복지를 뭘 하든 간에 돈을 정부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13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더라도 아니면 현금 아니라 건설 공사를 벌이더라도 물가 영향은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건 얘기를 해줬어요. 발표하면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우리나라 근원물가는 이미 잡혔다고 그랬어요. 근원물가라는 건 뭐냐 하면 농산물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석유류나 전기, 가스 요금, 이거 빼고 나머지 물가예요. 그런데 그거는 2%대인데 2%대 상승은 잡힌 거거든요. 물가 안정 수준이에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기후변화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금리를 올리고 돈을 풀고 조이고 이래가지고 조절되는 게 아니다.

◇ 김현정> 지금 채소 값 이런 거는?

◆ 이원재> 채소 값 같은 건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했고 석유류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서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돈 풀고 말고 국내 문제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 물가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원 물가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건데 근원 물가는 이미 잡혔기 때문에 2%대에서 3%대 안 올라갑니다. 2%대에서 결국은 잡힐 거라서 이건 지출 늘려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상이 교수님 물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이> 13조 원이 한꺼번에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거 안 올라간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은 풀어야 되는데 그게 13조 원이 될지 아니면 그 절반인 한 6조 원이 될지 5조 원이 될지는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저는 돈 푸는 건 동의하는데 꼭 필요한 계층들, 특히 어려워져서 소비 자체를 줄이고 있는 중하위 소득 계층들에게 지원해서 이 돈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일부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건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흔히들 얘기하는 핀셋형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자는 것과 전 국민에게 고루 주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교수님, 이상이 교수님의 이 핀셋 지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저는 13조 원 정부 지출이 증대하는 추경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이다, 13조 원은. 그런데 다 현금으로 주자는 건 아니고 재정 지출 관점에서.

◇ 김현정> 지출을 하는데 지출의 규모 말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전 국민이냐 핀셋이냐.

◆ 이원재>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핀셋으로 지원하자. 현금 말고 다른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3조 원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는 거는 제 생각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기간을 정해주고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쓰게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한 30%는 직접 간다는 게 이미 KDI 연구에서 2020년에 입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13조 원을 저소득층에게 선별해서 빨리 그대로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50%한테 50만 원씩 나눠줍시다. 아니면 하위 20%한테 100만 원 이상씩 나눠줍시다. 내지는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만 100만 원씩 줍시다. 이거 할 수 있으면 토론할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느 선에서 자를 건가가 엄청난 논쟁이 될 것이다.

◆ 이원재> 쉽지 않아서 집행이 굉장히 늦어지기만 할 거다.

◇ 김현정>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저는 현대 복지국가가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 비하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반드시 경기 변동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침체 국면이고 우리가 특히 더 심각하죠. 그런데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 어떤 나라도 경기 어려워졌다고 현금을 마구잡이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대응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저소득계층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정부 재정 지출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돈을 풀어라. 그러면 저는 13조 원이 아니라 저는 30조 원이라도 찬성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될 거냐를 못 정할 거라고 아까 이원재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이상이 교수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주면 된다고 보실까요?

◆ 이상이> 저는 13조 원 선까지도 저는 찬성하는데 당장 현금 지급…

◇ 김현정> 그러니까 하위 몇 퍼센트 이런 거.

◆ 이상이> 그거는 또 그 원칙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주로 타깃팅하겠다라고 하면 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 소득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능력은.

◇ 김현정> 못 정할 이유가 없다?

◆ 이상이> 충분하고 그건 이미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다.

◆ 이원재> 저는 지금 그런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당장 뭔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현실에서. 2020년에 이미 벌어졌어요. 2020년 봄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KDI에서 이거를 사실은 저는 비판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보는데 그중에 0.3만 자영업자들한테 갔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다음부터 막 정치권이 들끓더니 뒤집었어요. 그러더니 우린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돈은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 오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자영업자들한테 갔는데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요, 다. 그래서 지금 빚에 허덕이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부가 돈을 정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거 리볼빙 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니까 고금리는 자기가 다 내야 되고 나중에 정부는 돈 갚으라고 그러고 정부 돈 갚으면 은행에서 빌려다 갚고 은행 돈 갚으려면 사채업자한테 가야 되고 이러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을 13조 원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소비자들이 받아서 직접 선택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살 거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제도는 그다음 문제예요.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한테 맡기면 제대로 선별 지원을 못 하더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원재> 안 하더라.

◇ 김현정> 안 하더라. 그래서 효과를 못 보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똑똑한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상이 교수님.

◆ 이상이>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저는 정말.

◆ 이원재> 선례는 많아요. 이건 진짜 미국에서는 가구당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풀었어요.

◆ 이상이> 어안이 벙벙한데 코로나 위기 시 일시적으로 했던 정책이고 이거는 지금 경기 침체가 조금 왔다고 그래서 또 돈을 풀자 하면 또 몇 개월 뒤에 이게 정책 효과가 길어봐야 3개월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개월 뒤에 똑같이 되돌이표로 돌아갈 텐데.

◇ 김현정> 또 풀 거냐, 그러면.

◆ 이상이> 또 풀 거냐.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하면 이게 지금 무슨 국정운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정확하게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지금 빨리 논의를 모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 없이 할 것인가 여기에 정부 재정을 갖다가 연간 몇 십 조를 더 투입할 것인가를 지금 빨리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확충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물가에 대한 대책 효과를 높여줄 것인가. 실제로 내가 지출해야 되는데 사회 서비스로 그걸 받게 되면 지출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0초씩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들 해주세요. 이원재 교수님.

◆ 이원재> 2020년에 국민재난지원금은 대성공입니다. 코로나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우리나라가 꼽혔고요. 2022년에 봄에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임시적 정책이었지만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로 코로나 방어 가장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방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무효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렇게 지나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이 교수님 말씀하신 복지국가의 길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 만드는 거 하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해서 내수 경기 살려서 자영업자들 좀 먹고 살게 해주는 거하고는 별개로 또 추진해야 된다.

◇ 김현정> 이상이 교수님 30초.

◆ 이상이>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정확하게 현금 지원을 하더라도 타깃팅 해서 자영업자의 전기세를 깎아준다든지 인하해 준다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대납해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방식을 기본소득 방식하고 이렇게 뒤섞어서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떤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원재 교수, 이상이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재> 감사합니다.

◆ 이상이>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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