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특위, 국민과 의료계 기대와 열망 실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의료개혁특위는 국민과 의료계의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라며 "(의료개혁)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첫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공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노 위원장은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뿐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과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렵력의 4가지 운영 원칙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의 논의 과제와 과정에 대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원회와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점과 추진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은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상호협력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합의, 정부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며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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