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기술' 감사 결과…"충분한 검토 없었다"

관련자들 주의·경고 경징계

<앵커>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을 기술해 논란이 됐던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 집필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 정신교육 교재 집필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뒤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 감사위원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재에 있는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진 것에 대해선 집필 과정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자문, 감수위원 활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나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해서 경고, 주의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징계 수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5년 만에 군 장병 정신 교육 교재를 개정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져 있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전량 회수해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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