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수용 목소리 나온 국힘…'특검법 문제점' 자료 '공유'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불가론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야권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당내 이탈표를 관리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의원은 22일 당선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15장짜리 발표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 경위와 법안의 부당성 등을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망사건 원인에 대한 군사경찰의 기초조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의 정당성과 적법성도 확보된다고 봤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며 두 기관에 수사 관련 어떤 외압도 가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는 경찰에서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며, 애초에 이첩한 국방부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는 수사가 아니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수사단장이 의무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없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도 설명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했단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석)를 가지고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양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용사를 위해 진실규명하자는 이야기에 이렇개 방어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왜 안보정당, 보수정당을 자처하나"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대오로 다들 양심을 잃어가는 겁니까. 채수근 상병 가족의 마음, 박정훈 대령의 마음이 한번만 되어볼 수는 없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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