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민의 따라 한반도정책 기조 전환해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4.27 판문점 선언 6 주년 기념식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노무현재단 , 한반도 평화포럼 , 포럼 사의재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국제사회는 상생과 연대보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구촌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 전쟁 확산의 우려가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에

불안한 국제정세까지 더해져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2 년 사이 ,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습니다 .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되었습니다 .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대로 가다간 언제 ,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졌고 ,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전쟁 불사를 공언했습니다 .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은 듯했습니다 .

하지만 , 우리는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았습니다 . 그 의지와 노력이 평창의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졌고 , 마침내 2018 년 4 월 27 일 ,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하는 견인차가 되었고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낮추는 9.19 군사합의로 이어졌습니다 . 비록 하노이 노딜로 , 더 나아가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위기를 평화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는 사실 ,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입니다 .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 남북 간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었고 ,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 하지만 평화가 진전되며 대한민국은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 한반도가 평화로울 때 , 우리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고 투자해도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평화가 든든한 토대가 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국민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 판문점 선언 6 주년을 맞는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 민생 , 평화의 3 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가 함께 , 평화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합니다 .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 적대적 두 국가관계 ’ 로 새롭게 규정하고 ,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6 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오늘 기념식과 정책토론회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용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 특히 , 올해부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노력들이 ‘ 다시 평화의 봄 ’ 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