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은 내년 총선용 기획" VS 野 "이동관 지명은 선전포고"

여야가 방송법 처리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서로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며 충돌하고 있다. 이 사안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서긴 힘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MBC·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21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은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7월 말까지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면직되면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방송장악 시도에 물러나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드리는 공영방송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2일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방송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선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직회부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이 소송 기류 등을 지켜보며 방송법 상정 시점 등을 정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15일을 첫 공개변론기일을 잡았다.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장 지명 움직임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명박 정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방송 장악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대국민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남은 한상혁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되풀이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구시대의 망령을 소환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MBC·KBS 이사 교체설이 들린다”며 “국회 과방위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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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희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