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법사위 떠나 교육위로…與 "학생들 뭘 보고 배우겠느냐"

金 보름간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세비 거저 받아가느냐” 비판 일어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떠나 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종전의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이동한다는 안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의원 코인 투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만큼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근 김 의원 거취와 관련, “교섭 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히 조치해달라”고 했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비교섭 단체 법사위원 수는 1명이다. 현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만큼, 민주당 탈당 이후 무소속 신분인 김 의원이 법사위에 계속 남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는 정무위에 있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이 떠난 빈자리는 교육위에서 활동하던 박광온 원내대표가 채우게 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교육위 공석을 채우는 식으로 연쇄 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위 여당 위원들은 “코인에 전 재산을 걸다시피 하고, 국회에서 ‘핼러윈 참사’ 논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논하는 자체가 비(非)교육적”이라며 “학생들이 김 의원에게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을 탈당한 후 보름 가량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에 연거푸 불출석하고 있다. 경기 안산 지역 사무실이나 국회 의원회관에선 수차례 모습이 포착됐지만 정작 국회의원 공식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도 “국민 피땀으로 낸 세비를 거저 받아가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각종 법안들이 김 의원 사태를 계기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문진석·노웅래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 그만큼 수당을 삭감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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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