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대 증원 필요하다? 정부, 괴벨스식 선동 탓"

의사없어 '소아과 뺑뺑이'? 전문의는 지금도 많다 복지 차관과 수차례 1:1 면담에도 전혀 반영안돼 의료계 단일안이 '원점재검토'…정부 단일안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전 정무수석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죠. 지금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님께서 증원 백지화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 갈등을 의료 농단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출구가 잘 안 보입니다. 오늘은 임현택 회장님 모시고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현택> 안녕하세요.

◇ 이철희> 어제 뉴스에도 제가 뵀는데.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뉴스에 나온 얘기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백지화해라, 증원은. 이거죠?

◆ 임현택> 네.

◇ 이철희>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백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왜 백지화가 전제조건입니까?

◆ 임현택> 의료계 입장은 이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백지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게 그 하나하나하나 오히려 환자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고 현재 잘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백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의사 수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패키지로 내놓은 정책 대안들도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임현택> 의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적은 돈을 내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돼 있고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를 아주 잘 받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다가 오히려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 붕괴시킬 만한 그런 정책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철희> 우선 하나하나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이 사안 자체, 의사들 수가 지금 적정한지 늘려야 되는지 심지어 줄여야 되는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또는 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늘리긴 늘려야지라는 게 거의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그거를 동의 안 하십니까?

◆ 임현택> 저는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괴벨스식 선동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철희> 괴벨스. 히틀러를 도왔던.

◆ 임현택>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하야해야 되냐.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 이철희> 지지율만 말할 건 아니고 그 지지율조차도 선동에 의한 거다?

◆ 임현택> 예.

◇ 이철희> 그런데 현실에 보면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또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 임현택> 맞습니다.

◇ 이철희> 그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임현택>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가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만약에 응급실 시스템에 응급실 의료 인력이나 시설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면 정부가 책임져주느냐. 그게 아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 뒤집어쓰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제가 바로 소아과 의사회장을 8년이나 했던 사람인데요.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상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하고 올해 같아졌는데 우리나라 진찰료가 대략 한 1만 5000원 정도 아이 한 명을 보면. 그런데 일본은 대략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직원 월급을 주고 엄청난 건물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그럴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속칭 소아과 뺑뺑이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실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인이나 동기를 안 주니까 안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고치는 쪽으로 가고 의사는 의사대로 조금 늘리자는 대로 가면 지금은 2000명이냐 아니냐는 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서로 테이블을 마주 앉아서 그럼 얼마가 적정한지 언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테이블조차,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조차 기피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 임현택> 이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이틀 전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 이철희> 네, 맞아요. 뉴스 봤습니다.
◆ 임현택> 그것도 어디서 당했냐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 대전이 본가인데 그동안 워낙 바빠가지고 못 갔던. 하룻밤 자고 아침에 어머니가 해 주시는 그 밥을 얻어먹고 나왔더니 그 뒤에서 경찰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게시판에 글을 쓴다라고 해서 소환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 테이블에 칼을 올려놓고 너네 왜 대화하자 그러는데 안 나오니 그런 거랑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 모든 전제를 떠나서 자꾸 위협하지 말고 당신네들도 원점 검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 우리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게. 그래야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말씀하신 압수수색 같은 경우 너무 정부가 힘으로만 공권력을 통해서 누르려고만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회장님. 예를 들면 정부가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고 무리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 우리도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주문한다면 어떠시겠어요?

◆ 임현택> 지금 국민들, 특히 환자들 너무 가슴 아픕니다.

◇ 이철희> 힘들어하잖아요.

◆ 임현택> 지금 특히 암 환자분들 너무 걱정 많으시고 희귀질환자들. 또 예를 들어서 선천성 심장병이나 수술 받은 아기들도 수술 받고 나서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의사들도 정부와 대화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라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 이철희> 제가 뉴스 보면서 저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면 안 되겠다. 지금 아프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어른들이 계신 집들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대목이잖아요.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국민들이니까 많이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대책이 나오고 서로 입장이 다른 거는 좀 논의해서 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건 아주 소박하고 당연한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렇죠? 그런 건 좀 고민해 주세요.

◆ 임현택> 알겠습니다.

◇ 이철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참여 안 하셨죠?

◆ 임현택> 저희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철희> 조건을 거셨던 거 아닙니까? 의사 수를 좀 늘린다든지 그러면 가능합니까?

◆ 임현택> 이게 왜 저희가 참여를 안 한다라고 했냐면 제가 소아과 문제만도 벌써 3년을 복지부랑 상의를 했거든요. 심지어 일대일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고쳐지지 않고 완전 소아과 의료 인프라 문제가 붕괴될 것 같기에 작년에 3월 29일 날 소아과 폐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에는 박민수 차관이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박민수 차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뭘 이렇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박민수 차관이 열심히 적더라고요. 하나하나 적고 제가 5번이든 6번이든 꼭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월 첫 주까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레지던트들이 자기가 소아과 레지던트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레지던트 지원을 하는 12월 첫 주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 최소한 미래가 있다라는 점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악의 압도적인 모든 과 지원율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회의에 심지어 1대1, 차관하고 1대1 대화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회의에 왜 들러리로 나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회의는 안 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 이철희>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통령께서 의료계가 단일안을 만들어주면 정원 숫자와 관련해서 받겠다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단일안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 임현택> 이것도 참 정부가 내세우는 괴벨스식 선동인데요. 의료계는 단 한 번도 단일안을 안 낸 적이 없고요.

◇ 이철희> 그래요?

◆ 임현택> 오히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2000명도 최소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2000명 조정 여지가 있다. 장관, 차관은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도대체 좀 정부 측 단일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희> 의료계 단일안은 어떤 겁니까?

◆ 임현택> 의료계는 일관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

◇ 이철희> 0명.

◆ 임현택> 그렇죠. 일단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죠.

◇ 이철희> 그런데 2000명이냐 1500명이냐 하고 제가 이게 웃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은 0명이라고 하면 이건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 임현택> 그런데 늘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대안을 달라. 그러면 정부 측 안은 과학적인 대안이냐. 그렇지가 않고 정부 측에서 내놓은 과학적이라는 근거는 세 가지 연구에서 나온 근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연구의 저자들조차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과학적인 결과를 내놔라.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늘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정부 측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의사 측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철희> 그런데 입학 시즌이 조금 시기적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뭘 정해야 되잖아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정부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계랑 학교 측, 대학 측이랑은 좀 어떻게 채널이 있어서 협의가 좀 됩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입니까?

◆ 임현택> 이거 의대 쪽하고는 저희가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학장님들하고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걸 또 의대 학장님들하고 총장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 학습 여건 그리고 실습 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의대 학장과 병원장이거든요. 총장이 다른 과하고 다른 실습 여건이나 학습 여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본인 학교의 이득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제가 어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공대 쪽에 막 이게 휴학생들이 막 늘어났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휴학하고 시험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분들도 많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 임현택> 그게 참 정말 큰 문제인데요. 국가적으로 몇 십 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거는 이공계인 것이고 직업 안정성이 무너졌던 거는 IMF 직후인데 지금 과연 2000명씩 늘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 살렸던 이공계 인재가 다 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소는 키울 것인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공계 인재들을 더 이렇게 잘 대우를 해서 나는 의사 하는 것보다는 힘든 것도 그렇고 이공계로 가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 제가 여러 차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걱정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기왕 회장님 나오신 김에 국민들이 조금 덜 불안하게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끝으로 시간 드릴게요.

◆ 임현택>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있다는 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조금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목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철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사들의 그동안 받았던 신뢰, 신망,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현재는 당선인 신분이십니다. 당선인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현택>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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