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정책 협력은 남았다…저출생·반도체법·중처법 '협치' 가능할까[4·10 총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내놨던 공약에 대한 ‘협력 기대감’은 남았다. 대표적인 공약은 저출생 공약이다. 또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첨예하게 펼쳐지는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22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역시 재논의가 필요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 1호 방안은 인구부 신설이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의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또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등 원하는 곳에 지출할 수 있게 하고, 0~1세 부모 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저출생 현금 지원 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의 저출생 정책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지급하고,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앞다퉈 ‘저출생 공약’을 내건 것은 출산 문제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보편의 문제라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지난 2022년 5167만명에서 오는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한다. 약 50년 뒤 2000만명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사라진다는 전망은 22세기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2대 국회에선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협치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는 별개로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칩스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차기 국회가 풀여야 할 문제다. 현재 국내에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로 끝이 난다. 현행 제도에 대한 추가 입법 보완이 없을 경우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위축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여야를 불문하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건 바 있는 부문이다. 대만의 TSMC와 미국 인텔·퀄컴 등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굴기’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규 시설 투자는 주요 경쟁국의 지원에 대응하는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수원과 용인, 이천 등 경기 동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시티’ 육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와 중고 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반도체 산업 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유예 방안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돼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처법 실행에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 등 야당이 차기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이에 대한 유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노인빈곤’ 문제 역시 여야가 공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소해야 할 문제로 지목한 분야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며 간병비 급여화에 더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진을 공론화 했다. 또 ‘돌봄 청년’ 가족에게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전국에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초고령화로 간병 수요는 급증하고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간병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엔 힘든 수준인 하루 13만원~15만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한달이면 400만원~500만원을 웃돈다. 이를 보험 급여화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책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속세’ 역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 역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