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 변경, 불가능 아니야…합리적 대안엔 열린 자세"

의료계 의대증원 규모 축소 또는 백지화 주장 관련 브리핑 발언 의협 '1년 유예 제안' 등 "과학적 근거 있어야 수용 가능" 재확인 지역의료 핵심 공보의 급감 두고도 "의사 증원해야 숨통 트일 것"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2천' 증원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또 대학별 증원분(分) 배정을 완료한 '숫자'도 축소 또는 철회가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가 기존 증원 추진 자체를 일단 백지화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미루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유예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동시에 "대통령 담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지금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것은 일단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일단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수용 여부를 결론지어 즉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면담 직후 '의대 2천 증원 방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2차관은 정책을 재고할 만한 변경 사유의 구체적인 뜻을 묻는 질의에 "2천이라는 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엔 세계(적) 연구 결과물과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기존안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만에 하나,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게 될 경우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의 82%(1639명), 경인 지역에 18%(361명)를 배분하겠다며 학교별 정원 발표까지 마쳤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기엔 이미 늦었다는 시각이 중론인 배경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2차관은 "분명한 것은, 최종적인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정원 규모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5월 하순쯤 공고되는 당해 대입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확정적으로 증원된 정원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재조정 가능성이 희박하게나마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2천 명'이 국책 연구기관 등의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최선의 수치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일말의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브리핑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협 비대위가 제안한)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증원안을 연기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면, 의료계의 '합리적 통일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대안이 근거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어야만 재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 등을 들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들께 약속하였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한 것을 두고도 근본적 대책은 '의사 증원'이라고 역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6개월의 복무를 개시한 올해 신규 공보의는 716명으로 금번 복무 만료자(1018명)보다 29.7%(302명) 줄었다. 작년 신규 공보의(1106명)와 비교하면 35.3%(390명)가 급감했다.

특히 이번에 255명이 새로 투입되는 의과는 3년차 복무 만료자(471명) 대비 54%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공의 이탈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되며 공보의와 군의관이 일선 대체인력 0순위로 투입되자, 지역 진료공백 우려는 더 커진 상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2차관은 "향후 인력수급도 그리 전망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공보의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이런 전략도 궁극적으로는 의료체계의 개혁과 의사 증원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만 좀 더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이란 근본 대책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의사 양성상) 6~10년은 걸리는 문제"라며 "그 사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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