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앵커>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 면제와 관련해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 가운데 5개를 골랐습니다.


이 다섯 개 글은 모두 '이빨을 뽑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번 '너도 발치몽이 되면 됨' 같은 경우에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과거 가수 MC몽이 병역을 피하려고 멀쩡한 어금니를 뽑았다는 의혹을 얘기한 거니까 역시 이를 뽑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글 가운데 처벌 대상은 어떤 걸까요.

병무청에 확인해봤더니 4번 '이빨 다 빼세요'만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병역 면탈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2번의 '발치몽이 되면 됨', 이것도 이를 빼라는 뜻 아니냐, 병무청에 물었더니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안내하는 정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1번의 경우, '이빨 다 뽑으라'고 써 있지만 '그럴 바에 갔다 옵니다'라고 부연한 만큼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이빨 다 뽑으라'고 써 놓은 3번의 경우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덧붙여 처벌을 안내한 만큼 문제없다는 게 병무청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떤 게 병역 면탈 정보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이 5개 글 가운데 골라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선뜻 고르지 못합니다.

[강동학/대학생 :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광희/대학생 : 다 '군대 어떻게 하면 빼냐' 이 문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학생 40명에게 물었는데 한 번에 맞힌 사람은 11명에 불과했고 다른 글을 고른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박민수/대학생 : '이빨 다 빼세요' 4번이 정답이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 실제 대상자를 처벌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을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 면탈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반인들은 어떤 게 처벌 대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안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최재영 홍지월,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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