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중분해 수준"…언론노조 '정상화 문건' 법적 대응 예고

우파 인사를 등용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등 이른바 ‘한국방송(KBS) 정상화’ 방안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아직 문건 작성 주체와 보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박민 한국방송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문건이 실제 실행됐다고 볼 정황이 상당하다”며 진상 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건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 방송(3월31일)과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한국방송 이사회가 박민 사장을 제청한 지난해 10월13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일 기자회견에서 “내부 특정 세력이 결탁해 공영방송 역할을 축소하고 개악하려는 논의를 진행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괴문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18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케이비에스 정상화(파괴적 혁신)”와 “방송구조 개편(케이비에스 공중분해)”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진단한 뒤,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과 “한국방송 2티브이(TV) 민영화” 등 세부 내용을 적시했다. 또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임원·간부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파 중심”의 인사 기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인사는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실현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민 체제’ 보직 간부 중 한국방송본부 노조 조합원 비율은 12%로,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68%)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한국방송 정관 어디에도 정치 성향을 간부 인사에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며 이 문건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으로 명시된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는 실제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으로 실현됐고, “임명동의 대상인 보도국장 등 5명을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발령을 강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대목 역시 지난 1월 임명동의제를 건너뛴 일방적인 인사로 이행됐다.

해당 문건의 법률 검토를 맡은 정명아 노무사는 “충격적인 문서”라며 “언론노조를 도려내기 위해 우파가 등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파기까지 감수하라고 명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 문서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서의 반 이상은 제작 외주화, 인력 감축, 인건비 삭감에 대한 내용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볼모 삼아 말 잘 들으라고 겁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 문건은 2010년 문건(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작성해 실행한 ‘문화방송·한국방송’ 정상화 문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며 “이번에는 장악을 넘어 돌이킬 수 없게 한국방송을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문건 작성자와 한국방송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사 쪽은 입장문을 통해 “‘대외비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고 한국방송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