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사직 결의 '전운'…정부, 우려 속 비상진료 강화(종합)

(서울=뉴스1) 이훈철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이기범 정지형 유재규 허진실 기자 =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에 반발해 빅5 병원 중 3곳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교수 집단 행동에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호소하면서도 추가적인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24개 의대 비대위 '사직 논의'…환자 부모 "아이 목숨 달린 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각 비대위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대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각 대학별로 사직 결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빅5 병원을 둔 의대 중 3곳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교수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자발적 사직에 합의했다. 울산대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서울 빅5 병원 의대 중 세 번째 사직 결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 96.6%가 집단행동에 찬성했으며 77.8%는 사직서 제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건양대의료원 교수 비대위도 이날 교수 76.7%가 사직 등 적극적인 행동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충북대 교수 협의회도 사직 등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로비에서 진행된 진료 정상화 서명운동에 참여한 환자와 시민들은 대체로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

환자 아이를 둔 어머니 A 씨는 "저희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아이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계속 치료제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자리를 지켜줬으며 한다.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한 힘겨루기로 가족들은 잠을 못 잔다"고 토로했다.

일반 시민들도 "평소에 답답했었다",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건 너무하다"며 서명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했다.

◇진료협력병원 100개 지정 등 비상진료 강화…군의관·공보의 250명 추가 투입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와 최악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이날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예비비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 및 진료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에 대해 인건비로 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공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공보의, 군의관 등을 포함해 250명 정도를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9%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였다.

갤럽이 지난달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2000명 증원 결정에 응답자 76%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에 불과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도 응답자 중 47%는 '정부안대로 추진'을 지지했고, 41%는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했다. '증원 철회'는 6%였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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