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내 아를 낳아도

2023년 저출산 관련 법안 통과 0건 대한민국이 사라져 간다.

제작 최연호 음악 장석문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구당 6명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경제 성장까지 위협한다며 출산율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1996년에는 노동 인구 감소, 노령 인구 증가, 성비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인구 속도는 멈추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IMF 이후 경제적 부담감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0.6명 대까지도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는 저출산 관련 법안 통과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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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연호 (cyh08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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