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파출소서 난동부린 전직 구청장

세 차례 연임을 통해 강북구청장을 12년간 역임한 박겸수 전 구청장이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 전 구청장은 범행 당시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돼 ‘구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랜 기간 구청장·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고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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