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사' 장기화 우려…전공의 요구 7가지 살펴보니

<앵커>

정부의 압박에 맞서 전공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7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과학적인 의사 숫자를 따져보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전공의들은 요구했습니다. 또 전문의 인력 채용을 늘리고, 의사들이 일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리고 있는 업무개시명령도 폐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현정 기자가 쟁점별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공의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서 주 80시간씩 일하는 데다 늘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정부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환경 개선안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병원이 숙련 전문의를 많이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환자가 동의하면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접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는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2천 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증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따져보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2천 명도 최소한 일뿐이라는 정부는 연일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가 사과하라는 의사 단체의 요구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증원 여부에 대한 의사단체와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의사단체 일부 인사들이 정부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물밑 접촉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으나,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 압박이 변수라면 변수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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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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